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02 09:54
입력 2025-07-02 09:18
2일 퇴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심 총장은 취임 9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전날(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여권의 검찰개혁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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