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성동 ‘토허제’ 확대 검토
DSR 3단계 더불어 대출 더 조일 듯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패닉바잉’(공황 구매)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마포·성동구 등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함께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울 집값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등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달 초 규제지역 확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로 묶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측면이 큰 만큼 DSR 강화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불붙자 대책 발표 시기를 앞당기려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43%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비강남권의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이 가팔랐다.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각각 통계 작성 이래 주간 기준 최대 상승률을 찍었다. 성동구에서는 최근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43년 된 성수동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53㎡는 최근 17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서울시가 2월 토허제를 풀었다가 묶은 후부터 매수세가 특히 강해졌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집값 상승장에 따른 ‘풍선효과’와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 쏠림 등이 집값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있다.
곳곳에서 과열 경고등이 켜졌다.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 7927건으로 지난 3월(1만 262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많은 매매량을 기록 중이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은 점을 고려하면 거래량이 9000건을 웃돌 수 있다. 거래량이 늘면 집값은 우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지표인 거래량도 서울 주요 지역은 5년 평균치보다 높아진 상황이라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 양천구 등 한강벨트 일대를 묶을 가능성도 있다.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
세제는 건드리지 않는 기조 속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은행은 전날 “기준금리 인하 기조 아래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방 압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 옥성구·서울 김기중 기자
2025-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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