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용 수단 모두 동원 긍정적…공공 위주 공급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
하종훈 기자
수정 2025-09-07 19:20
입력 2025-09-07 19:20
시장 반응과 향후 집값 영향
올해까진 상승 억제 효과 예측
재초환 빠져 집값 안정 불투명
LH시행, 고분양가 부작용 줄어
고급 원하는데 공공아파트 수준
연합뉴스
시장에서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가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이 빠져 집값 안정 효과에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LH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중간 마진을 없애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완공되는 아파트의 품질은 공공아파트 수준인데 (시장 대다수가 원하는) 고급 아파트 공급은 어려울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LH의 직접 시행으로 고분양가의 부작용을 일부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아파트 공급이 많아질 전망”이라며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이 정례화되면서 미분양과 과잉 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 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서 가용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당분간 거래 진정 상태도 지속되고 수도권 중심의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제한될 것”이라며 올해까지는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번 대책의 실행력과 속도, 민간의 적극 참여 여부, 투기 수요를 줄이면서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금융 및 규제 정책과의 조화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제언했다.
반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과 공공이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공공 아파트만 강조해 공급에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민간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높이는 장애 요인인 재초환 폐지 또는 대폭 완화가 빠져 추후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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