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는 긍정적… 재초환 빠지고 공공 위주 대책엔 의문”
하종훈 기자
수정 2025-09-08 06:16
입력 2025-09-08 00:40
시장 반응과 향후 집값 영향
올해까진 상승 억제 효과 예측LH 시행, 고분양가 부작용 줄어
고급 원하는데 공공아파트 수준
민간·공공 투트랙 가야 집값 안정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덜어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행 즉시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이 빠져 집값 안정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완공되는 아파트의 품질은 공공 아파트 수준인데 (시장 대다수가 원하는) 고급 아파트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으로 고분양가의 부작용을 일부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아파트 공급이 많아질 것”이라며 “당분간 거래 진정 상태가 지속되고 수도권 중심의 매매가 상승 움직임도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H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적이라 수요 집중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일부 과열 지역의 불안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과 공공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공공 아파트만 강조해 공급에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민간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도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높이는 재초환의 폐지 또는 대폭 완화가 빠져 추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하종훈 기자
2025-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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