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압박에 ‘31조 선물’ 고육지책
무관세·쿼터제 등 우호 대응 기대국내 투자 위축 땐 고용·세수 악화
현대차동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10억 달러(약 31조원)의 선물을 안긴 것은 ‘관세 폭탄’ 우려를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또 다른 관세 폭탄 타깃인 반도체, 철강 분야 등의 다른 기업들도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이에 따라 국내 투자와 고용 위축, 법인세수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미국 생산 물량을 의미한 것이지만 향후 한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도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25일 “현대차 투자에 만족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유지하거나 일정량을 무관세로 수출하는 쿼터제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적어도 현대차에만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 혜택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강도 관세 정책에 대한 내부 불만을 가라앉히면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려는 것”이라며 “관세 정책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한국이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현대차와 이 문제를 논의해 온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중 모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는 장기적으로 접근해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마냥 반길 일은 아니라는 시각도 상당하다. 지난해 현대차는 기아와 합쳐 미국에서 171만대를 팔았다. 이 중 101만대(60%)가 국내에서 생산됐다. 현대차는 앞으로 미국 생산량을 120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해외시장을 개척한 만큼 고용 효과를 미국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기업은 살아남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청년 고용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런 식으로 국내 투자가 적어진다면 (법인)세수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강동용 기자
2025-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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