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지역별 공교육 인프라 격차
비수도권서 교과 중심 교원 감소소규모 학교·지역 여건 고려 없이
학생·학급 수 비례한 예산 배분 탓
명문대 진학율도 서울·강남 쏠림
“예산 일정 비율 국가가 보전해야”
“올해 들어 예산이 깎여 학급비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부족한 건 사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 한 읍면 소재지의 고등학교 교사 정모(26)씨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급 물품부터 교구비, 수업 교재비까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됐다”며 “입학생이 줄어 지원도 계속 감소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예산과 교사가 학생·학급 수를 고려해 배분되니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공교육 인프라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매년 감소해 2015년 17.28명에서 2024년 13.92명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교사 1명이 맡는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생 쏠림에 따라 ‘교사 쏠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고교 교원 수는 2015년 총 12만 6032명에서 지난해 9만 2514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2만 6914명)와 서울(1만 3841명)에 총 44%가 몰려 있다. 반면 세종시(1088명), 제주(1359명) 등은 교사가 가장 적었다.
‘학생이 줄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총 2232명의 교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원 감소는 수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전한다. 비수도권에선 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교원이 줄어들고 있다. 충청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 김모(31)씨는 “올해 영어 교사가 1명 감축돼 수업이 주당 2시간 이상 늘어 학생 개인에게 집중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 엄모(29)씨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가 1명 줄어드는 것도 학교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교육 환경 격차는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상당 부분 이해하고 수행한다’는 답변이 대도시(56.2%)에 비해 읍면 지역(38.6%)이 17.6% 포인트 낮았다. 이른바 명문대 합격에서도 서울, 강남 편중은 심하다. 지난해 서울대가 공개한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 현황’(최초 합격자 기준)에 따르면 전국 고3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은 6%인데 서울대 전체 합격자 3726명 중 12.5%(466명)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지역 여건을 폭넓게 고려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교육교부금은 학생·학교·교원 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은 학생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교육계에선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디지털교육·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요와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으려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교부금 배정 때 50%는 학급·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지역별 빈부 차나 교육 격차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재정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소외계층 교육 예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서호·유규상·김지예 기자
2025-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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