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헌법재판소 위치
전경하 기자
수정 2025-04-02 00:38
입력 2025-04-01 23:53
국회는 여의도에 외딴 섬처럼 있다. 주변 주거지역이나 학교와의 사이에 여의도공원이나 왕복 10차선 대로가 있다. 근처에서 집회가 열리면 주변이 시끄럽고 차가 막히지만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도 비슷하다.
입법·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주거 지역에 가깝게 있다. 서울 중구 서소문 일대에 있던 대법원, 대검찰청 등 법조 관련 기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서초구로 이전했다. 1995년 12월 대법원 이전으로 서초법조단지가 완성됐다.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지금의 종로구 재동 자리로 옮겼다. 같은 사법부인데 왜 혼자만 떨어졌을까. 대법원과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투느라 근처로 이사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도 가끔 다툰다.사법부는 세종시 이전에서도 비켜나 있다. 지금 헌재 주변은 아수라장이다. 서초법조단지 인근 서초대로는 늘 막힌다. 일상생활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법부가 그만큼 국민의 일상에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는지는 의문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04-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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