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시국이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면서다. 대통령 파면이나 복귀에 얹혀 헌재 불능설 등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니, 이해가 어렵고 감정적으로 된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이다.
금융시장까지 혼란을 보탠 며칠이 지났다.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다. 토허구역은 2월에 풀렸지만, 집값 폭등 등 부작용으로 3월에 다시 잠겼다.
외형은 행정이었지만, 속은 정치였다. 주택 정책만 수십 년 베테랑인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해제 효과를 자신했고,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 그 줄을 덥석 물었다. 그는 유력 대선후보였다. 규제를 푸는 적극형 리더,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결단형 시장이라는 이미지는 유리했다. 실무의 오판을 정치가 활용한 셈이다.
혼란은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났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확히는 이복현 원장이 부딪쳤다. 하나의 정부 안에서 우선순위가 충돌하고 메시지가 분산됐다. 메시지가 흩어지면 감정적으로 된다. 더욱이 상급 기관 입장에 대한 집행 기관의 반대는 낯설다.
검사 출신 이 원장의 지금 신분은 금융 당국자다. 하지만 그는 직설적이고 단정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은행권 이자 장사 때도 그랬고 우리금융과 임종룡 회장을 향한 발언도 그랬다. 아무리 부정해도 저의가 있는 정치로 보인다.
국회 통과를 근거로 상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이 원장의 언어엔 조정과 설득은 보이지 않는다. 오는 6월 임기를 마치는 이 원장이 민주당행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 이유다. 실제로 그런 구상을 한다면, 시장에 위협을 주면서까지 남은 3개월을 굳이 더 버틸 필요는 없다.
정책 언어는 어렵다. 재미없고, 드러나지 않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화법이 그렇다. “법과 원칙에 따라”가 그의 유행어다. 고리타분하고 원론적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일관적이다. 일관성은 정책의 생명이다. 지금처럼 혼란할 때는 더욱 그렇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 차분한 기자간담회장을 빠져나가면서 “다들 저한텐 들을 게 없다는 표정”이라고 농담했다. 정치를 하지 않는 관료의 자기 인식이다.
김 위원장은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돼 빚 중심의 우리나라 금융을 자본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꽤 큰 시도를 하고 있다. 판에 박힌 대출 정책 대신 정부가 직접 기업 공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모델을 설계했고, 주택 시장에서도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엉뚱하게 부동산 PF로 쏠렸던 2금융권 자금도 다시 서민금융이라는 본질로 향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을 돕고 있다.
시장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규제일 수도, 완화일 수도 있다. 다만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정치는 정책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향과 원칙까지 바꿔선 안 된다. 정책 고집에 정치적 의도가 덧붙는 순간, 시장은 혼란을 겪고 불안감은 증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