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헌재는 ‘어설픈 정치’를 끝내야 한다
강병철 기자
수정 2025-03-31 08:37
입력 2025-03-31 01:38
재판관 2인 곧 퇴임인데 요지부동
결정 미뤄 국민 불신·혼란 더 커져
정치적 타협 아닌 사법적 판단해야
이번 주는 나온다, 나올 것이다, 나와야만 한다. 한 주를 시작하며 기대를 걸다 화요일, 수요일을 지나며 이번 주도 글렀구나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4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는 어떨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애태워 봐야 소용없고 인용이니 각하니 전망도 무의미하다. 결론은 재판관들 손에 달렸으니 기다릴 뿐이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이 이럴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한 한 유력 정치인은 물론 곁에 있는 헌법연구관들도 새어 나오는 정보가 많지 않다고 하니 장고의 이유도 추정만 할 뿐이다. 다만 이런저런 가설들은 모두 하나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은 진작에 끝났으며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의 계산이란 것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고 시점이 언제인가를 따져 보는 정도라고 처음에는 다들 믿었다. 정치권에선 이 시점이 윤 대통령 석방 직후라고 했다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복귀 이후가 됐다가, 결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까지 왔다. 이제는 더 해석을 가져다 붙일 이벤트도 없다.
그러는 사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채 3주도 남지 않게 됐다. 그런데도 재판관들은 요지부동,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러니 재판관들의 선의를 의심치 않던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고 있다.
게다가 일부 재판관이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뭔가 다른 정치적 계산으로 시간을 끌면서 ‘이상기류’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8인의 현인이라던 재판관들이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고 평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사실이라면 참담한 지경이다. 지난 27일 나온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53%로 전주 대비 7% 포인트 하락했다.
흔히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말한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이다. 이 말은 헌재가 일반 재판을 관할하는 다른 법원과 달리 정치적 사건을 다루고 정치 현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꽤 많은 여의도 인사들이 믿는 것처럼 헌재가 사건을 정치적으로 따져 선고한다는 뜻이 아니다. 헌법재판은 대상의 특수성이 있을 뿐 어디까지나 사법 작용이며 당연히 정치를 대신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자꾸만 결론을 미루는 헌재의 모습을 보면 재판관들조차 헌재의 평의와 선고를 정치적 타협과 결단이라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순수하게 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믿어 준다 해도 이제는 한참 도가 지나쳤다.
헌재가 결론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에선 전대미문의 혼란상이 펼쳐지고 있다. 분신, 천막당사,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에 이어 내각 총탄핵까지 거론됐다. 더 급한 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는 점이다. 어설프게 정치적 계산을 하는 사이 정작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혼란의 시작은 12·3 비상계엄이었지만 혼란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은 헌재다.
헌재는 국민 피해만 키우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리고 본연의 임무대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다. 몇몇의 이견으로 만장일치가 안 된다면 억지 결론을 만들 이유도 없다. 인용은 인용대로, 기각·각하는 또 그대로 공개하면 그만이다. 재판관 각자의 계산과 판단은 역사에 기록된다.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될 일이다. 금요일 선고를 고수할 이유도 없다. 헌재가 만들어 놓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선고 요일을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강병철 정치부장
2025-03-3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