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틀어쥔 ‘비관세장벽의 무기화’… 트럼프發 신보호주의 서막 [오일만의 천태만상]
오일만 기자
수정 2025-04-03 03:18
입력 2025-04-03 01:55
급변하는 세계 통상 규범
美 ‘가치 보호’ 정치화 명분 내세워수출 통제·보조금 등 우회로 압박
WTO 체제로는 명확히 규율 못 해
산업·안보·외교 결합된 다층 전략
주요국 ‘빗장엔 빗장’ 대응 확산 땐
대외의존도 높은 한국엔 ‘생존 게임’글로벌 통상의 규범이 급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도화선이 됐다. 고율 관세와 같은 직접적 압박 대신 제도와 기준을 활용한 간접 압박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 중이다. 단순한 관세율 숫자가 아닌 구조의 전쟁, 가격이 아닌 기준의 경쟁이다. 기술, 정보, 안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통상 정책이 외교·안보와 융합돼 진화 중이다. 미국발 비관세 장벽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세계경제 규범의 축을 옮겨 놓는 거대한 변곡점이자 ‘신보호무역 시대의 서막’이다. “이제는 규제 그 자체가 전략 무기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싯은 최근 기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환경, 안보,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비관세 장벽은 미국의 경쟁 우위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통적 보호주의는 ‘산업 보호’라는 직설적인 경제 논리가 중심이었지만 신보호주의는 ‘가치 보호’와 ‘안보’라는 우회적이고 정치화된 명분을 앞세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회색지대를 활용하거나 교묘히 우회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무역 장벽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수출 통제는 안보를 이유로, 보조금 차등 지급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투자 심사는 기술주권을 이유로 정당화된다. 하나의 조치가 통상 이슈이자 안보 이슈, 환경 이슈가 되는 이 복합적 구조는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도 명확히 규율하기 어렵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활용하면서 제도적 장치로 구체화하고 있다.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 백악관 경제팀이 참여하는 ‘통합 통상조정체계’가 대표적이다. 산업·안보·외교가 결합된 다층 전략이 정식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관세보다 중요한 건 위장된 투자, 교란적 기술이전, 차별적 보조금에 대응하는 전면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을 ‘통화정책의 연장’이자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명시했다.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규범 수출국’의 지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고문은 최근 정책 문건에서 “과거엔 제품을 수출했지만 이제는 기준을 수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가 강조한 ‘기준의 수출’은 디지털 무역, 탄소국경세(CBAM), ESG 규범 등 규제의 외연을 확장해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상 정책을 전환 중이다. 미국이 기술과 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술의 이전을 막으면 유럽은 환경과 기후를 명분으로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식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이러한 국제무역 질서의 개편은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기술 규범을 선점하지 못하면 배제당하고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 제도 설계에 참여할 능력과 규범 외교의 역량이 없다면 비관세 장벽에 막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오일만 논설위원
2025-04-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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