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칼럼] 관세 전쟁과 미국 해방의 날
수정 2025-03-31 04:24
입력 2025-03-31 01:38
트럼프 강압적 상호관세 눈앞
韓,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취약
방위비 등 안보 이슈도 작용
일괄타결로 과도한 양보 피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는 관세 압박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은 공포에 휩싸였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지금까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에 대한 관세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대상 품목과 국가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4월 2일부터 품목과 대상국을 확대하고 포괄적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관세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 선언하고 관세 부과로 인한 갈등과 시장 변동성을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한 진통이라 치부했다.과거 상호관세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법을 통해 관세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대외무역 축소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은 뒤 관세 인하 협상을 위해 1934년 상호관세법(RTAA)을 제정했다. 이 법은 지금은 사문화됐지만 2차 대전 종전까지 32개 상호무역협정 체결과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의 기반이 됐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무역 관행과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앞선 상호관세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다. 힘을 기반으로 양자 간 무역관계를 전면 재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4월 초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보고서와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무역 상대국은 이런 보고서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통상 압박 근거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초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가 만료되고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도 공언해 왔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이미 발표했다. 설상가상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 상대국의 부가가치세, 보조금, 환율, 지식재산권 및 미국에 대한 차별조치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비관세 장벽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별 관세율표를 발표할 것이다. 상호관세 압박을 위한 포탄을 장전한 것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투자 증가로 품목별 관세든 상호관세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 철강, 반도체 등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공산품은 무세화가 됐으나 일부 농산물에 고관세가 남아 있고 비관세 장벽으로 치부되는 국내 규제와 관행으로 상호관세 부과에 취약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장벽과 상대국의 맞대응 조치로 관세전쟁의 도미노가 확산되면 각국은 밀어내기와 우회수출로 대항하는 동시에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도 공세적 무역정책과 보호적 산업정책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일단 강압적 통상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나 동맹국의 신뢰 상실과 반발, 시장 불안과 인플레 압력으로 국내 불만이 고조되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추진해 나갈 중요한 자산마저 소진될 수 있어 결국 적절한 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역흑자 해소, 차별적인 불공정 거래 또는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식 제재 및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과 조선, 에너지 및 반도체 등 미국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대미 투자 보호,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면제나 예외, 상호관세 배제 등 반대급부 요구와 아울러 국내 산업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절충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협상 어젠다는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방위비 문제 등 비무역적 사안도 포함돼 안보와 경제 이슈가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강대국은 복잡한 어젠다를 쪼개서 압박함으로써 결국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하곤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여건이 안타깝지만 우리로서는 현안을 묶어 일괄타결을 해야 과도한 양보를 피할 수 있다. 그런 패키지를 언제 어떻게 구성하고 협상에 임할지에 대한 치열한 전략적·전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어설프게 접근하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 미증유의 위기를 넘으려면 단합해야 한다. 분열의 정치는 공멸의 지름길이다.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2025-03-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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