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주와 에너지는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종 산물인 폐기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2024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생활폐기물 1669만t 중 58.7%는 재활용, 29.8%는 소각, 10.6%는 직매립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 전국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각 방식은 폐기물 부피를 95%, 무게를 83%까지 줄이며 매립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전기와 난방에 활용 가능해 자원순환 효과를 극대화한다. 스위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소각과 재활용을 적극 활용해 매립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는 여전하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5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반대 이유로 건강 피해(52.0%), 악취와 운반차량 오염(각 11.9%) 등이 꼽혔다. 이는 소각시설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각시설은 환경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에 따라 3년마다 주변 환경영향을 조사·공개해야 하며 서울시 4개 소각시설의 경우 대기질, 수질, 소음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대기질 조사에서 시설 인근 미세먼지 평균 농도(32.3㎍/㎥)는 서울시 전체 평균(32.8㎍/㎥)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시설 가동 여부와 대기질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각시설에서 가장 우려되는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평균 0.001ng-TEQ/S㎥(1㎥당 0.001나노그램)로, 법적 허용 기준치(0.1ng-TEQ/S㎥)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담배 1개비를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 농도(0.09ng-TEQ/S㎥)보다 낮다.
한편 서울시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인근 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20년 이상 진행해 왔으며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신 소각 방식이 전기집진장치, 습식세정장치, 반건식반응탑 등 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한국환경공단으로 측정 데이터가 자동 전송돼 상시 감시 체계가 유지 또는 공개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모니터링해 공개하는 일이다. 또 사전 견학을 신청하면 지역주민 등은 물론 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소각시설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최신 기술과 법적 제도를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은 주민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환경영향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공인 기관을 통한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 대상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소각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