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겠다면
이종락 기자
수정 2025-08-01 01:58
입력 2025-08-01 00:54
노·문 정부 정권 재창출 실패
일방통행식 어젠다, 발목 잡아
강성지지층 기댄 與에 반면교사
정당해산·사법권 침해 신중해야
조금 먼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 얘기를 꺼내는 게 뜬금없이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당계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 이양된 이후로 번번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상황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같이 정권 재창출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결국 5년 뒤 분루를 삼켰다. 왜일까.‘서민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꿈에 그리던’ 제1당이 됐다. 하지만 임기 내내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만 매달려 국민 피로감을 키웠다.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시장주의를 표방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다.
10년 뒤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취임 1년 때인 2018년 5월 한국갤럽의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83%를 찍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직무수행 평가로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 같은 해 8월 25일 민주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후보는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꺼냈다. 이후 대표로 당선된 2019년 1월 16일에는 “20년도 짧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된다”며 진보세력의 독주시대가 열릴 것을 호언장담했다.
당시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은 이념 좌표에 있어서 민주당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진보·정의·녹색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지형의 변혁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닌 아예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여겼다. 그런데 5년 후 결과는 또 어땠나.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던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책 등이 겹쳐 국민의힘에 다시 정권을 내줬다.
지금의 민주당 상황도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꽃길만 걸을 듯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의 지난달 15~17일 조사에서 64%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19%로 또 한번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는 시험대에 놓였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훈풍이 불고 있는 민주당이라 당권을 거머쥘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후보는 의기양양하다. 정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도 대표발의했다. 이에 맞선 박 후보도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끊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판검사 법왜곡죄를 신설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개정안도 발의했다.
내란 척결이야 법과 제도로 진상을 파악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 의원직 제명은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정당의 심판·해산도 사실상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일이다. 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다.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법관의 판결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판검사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3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민주당은 노·문 정부 초기 일방통행식 어젠다를 내세워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관세·무역전쟁 등 현안이 산적한데 집권 여당이 전 정권 적폐청산에만 집중해서야 되겠는가. 4년 10개월 뒤 숙원인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면 강성지지층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민심은 오만한 정치에는 순식간에 등을 돌린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중국의 고전 순자(荀子) 제9절 왕제에 나오는 말이다. 거칠 것이 없는 민주당이 명심할 경구다.
이종락 상임고문
2025-08-0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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