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도 美 상호관세 포함… 수십년 만에 가장 세율 높을 듯”

이재연 기자
수정 2025-03-25 01:43
입력 2025-03-25 01:43
새달 2일 발표… ‘더티 15’ 등 표적
車·반도체 등 품목 관세 보류 예상

양국 장관은 이날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 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 및 다음 달 2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2025.3.22.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다음달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주요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 대상국이 수십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으리라는 보도가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목한 ‘더티 15’ 등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국들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2일 발효할 관세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수십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특히 상호관세 대상 국가에 대해 “지난달 연방 관보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게재한 국가들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USTR은 지난달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에서 주요 20개국(G20)과 중국,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2조원)로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권에 올라 있다.
이런 ‘관세 대상국 표적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상호관세를 공식화했을 때보다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표적 국가들에 대해선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들의 관세를 ‘고·중·저’ 등 3단계 분류하는 방식을 고려했다가 국가별로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뒤로 미뤄 두고 일단 상호관세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이 미국에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을 겨냥한 관세 공격 발언을 계속 이어 가고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한국 등 특정국을 지명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 불균형을 보이는 국가를 ‘더티 15’로 언급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난 17일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 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5-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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