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능력 주목할 만한 진전…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
이재연 기자
수정 2025-04-03 01:51
입력 2025-04-03 01:51
美합참의장 후보 인사청문회
“北, 美 본토까지 즉각적 안보 도전핵 억제 중요… 한미일 협력 지지”
‘동맹 위협’ 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존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 대한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며 주한·주일 미군 감축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미군 축소·재조정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가능성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자정에 가까운 ‘오후 10시 48분’이라는 시간으로 표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케인 후보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일 미군 전력에 중대 감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안보 위협을 들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은 한일, 괌·알래스카·하와이·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근거를 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인준되면 한일 주둔 미군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모두 발언에서 “평양은 (지금) 오후 10시 48분”이라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국 수도의 현지시간을 언급한 뒤 “우리의 적들은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방에는 긴급한 조치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4개국은 미 정보당국이 ‘위협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다. 자정 가까운 평양 시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 턱밑까지 이른 상황에서 위협의 임박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한 수사로 풀이된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거론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F-16 조종사 출신인 케인 후보자는 이라크전, 이슬람국가(IS) 축출 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중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한 찰스 브라운 전 의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2025-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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