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北인권보고서, 체제 비판 빼고 분량은 반 토막
임주형 기자
수정 2025-08-14 00:04
입력 2025-08-13 17:47
북미 대화 염두 수위 조절한 듯
처형·물리적 학대 등 문제는 지적한국편에선 의대 증원 갈등 다뤄
12·3 비상계엄 사태는 언급 안 해
연합뉴스
미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후 첫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다만 분량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도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통일부도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에 ‘로키’(lowkey·절제된 방식) 행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에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조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편 첫 페이지 요약문에서 “처형과 신체적 학대, 집단 처벌을 포함한 잔혹 행위와 강압을 통해 국가를 통제했다”며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검열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강제 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등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악랄한 형태의 아동 노동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과거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도 언급했던 사안이다. 눈에 띄는 건 보고서 분량(25페이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간된 전년도판(53페이지)의 절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또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고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정치 체제 비판 문구도 사라졌다. 정치범 수용 실태와 정부 내 부패 문제도 이번엔 다루지 않았다.
이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스라엘과 엘살바도르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국가에 대한 비판도 대폭 완화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의 인권 침해에 대해 매우 선택적으로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17페이지 분량의 한국편 인권보고서에서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의대 증원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집단행동이 12월까지 이어졌다. 저항하는 수련의들은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문제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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