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일본’ 강조 다카이치…극우 당선에 한일관계 파장 촉각
손원천 기자
수정 2025-10-04 17:11
입력 2025-10-04 16:05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이 4일 일본 첫 여성 총리 자리를 예약하면서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보수파 지지를 바탕으로 이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오는 15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사상 첫 여성 일본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에 해당한다. 일본 총리는 일본 국회의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후보자를 내고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기 다른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중의원 후보가 우선한다. 이런 구조에서 전통적으로 일본 중의원을 쥐고 있는 자민당 총재가 총리 후보로 오르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로 인식된다. 현재 일본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해 제1당 총재인 다카이치의 무난한 총리 입각이 예상된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거머쥔 다카이치 총재는 이번 선거에서 극우 색채를 희석시키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 정책 계승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여자 아베’라 불리는 만큼, 앞으로도 보수층을 겨냥한 국정 운영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는 점에서 최근 협력 분위기로 기울었던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내는 일본 정부 대표를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만 그는 이번 선거 중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낸 바 있다.
그가 선거 기간 줄곧 내세운 건 ‘강한 일본’이다. 그는 총재 선거 당시 홈페이지에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를 표어로 제시하고 “일본의 저력으로 성장의 미래를 열자”고 주장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 22일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 추진,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전 총리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언급한 강한 일본, 전통, 개헌은 모두 일본 보수파들이 강조하는 개념이자 정책이다. 특히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은 극우 세력의 숙원으로 꼽힌다. 아울러 그는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와 무기 조달 비용도 확실히 늘려 나가겠다고 했고,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우익 성향의 참정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자민당은 1985년 스파이 방지법안인 국가비밀법안을 제출했지만, 국가 비밀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확대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해 폐기된 바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에 관해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은 곤란하다”며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아베 전 총리처럼 대담한 공적 투자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명확하게 반대했던 만큼 총리 취임 이후에도 금리 인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
다키이치 총재는 아울러 정책 실현을 위해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 때까지 약 열흘동안 일본유신회 등 일부 야당과 정책 협조, 정계 개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상 첫 여성 총리냐, 역대 최연소 총리냐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결선 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에 그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1981년생인 고이즈미 농림상은 역대 최연소이자 첫 40대 일본 총리가 될 뻔했지만, 결선을 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손원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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