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인건비, 정부 출연금서 지급
수주 대신 기술 목표 등 연구 집중
국가 대형 R＆D 사업 예타도 폐지
“수립 과정서 현장 의견 반영해야”
연구 현장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다. PBS는 20개가 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경쟁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주하도록 했던 제도다. 도입 취지는 경쟁을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 연구책임자의 권한 강화를 통한 연구 자율성 향상 등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구보다 수주에 매달리고 인건비를 확보하려 단기 과제에만 집중하는 풍토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출연연의 인건비를 PBS가 아닌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출연연은 과제 수주 대신 자율적으로 기술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연구에 집중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 국가 R＆D 사업의 신속성을 보장하려 예비 타당성 조사도 폐지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R＆D 예산의 경우 회복은 물론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000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연구 현장에서 예산 증가 효과를 체감하려면 예산 집행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노벨상·울프상·튜링상 등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세계 5대 기초연구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우수 과제에 대해 최대 11년까지 후속 연구를 지원해 ‘한 우물 파기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상위 1% 연구자’(HCR)도 현재 54명 수준에서 2030년 100명까지 늘린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과학자’ 20명도 올해 처음 선발한다.
현장에선 정부가 과학기술계의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한 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출연금으로 출연연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정 지원과 평가 방식 개선, 연구 자율성 보장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생, 대학, 연구소, 지역을 잇는 인재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처우와 연구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도전적 연구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K사이언스랩 장진복·김지예·강동용 기자
임주형 워싱턴 특파원
명희진 도쿄 특파원
유용하 과학전문기자
2026-0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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