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尹 헌정질서 위기 인식이 비상계엄 선포 계기”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2-06 13:41
입력 2025-02-06 13:41
“지근거리서 보좌하며 尹고뇌 심정 살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상화 돼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6일 국회의 탄핵 남발과 과도한 입법권 행사 등 헌정질서가 위기에 빠졌다는 인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며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윤 대통령의 고뇌와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당시) 국회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됐고, 국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이었다”며 “무차별적 예산삭감이 이뤄지면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남발 행사됐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 대해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현 국정운영 상황과 관련해 질의하자 정 실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등도 대리 체제인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상화가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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