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대행, 대통령 된 듯 착각”… 우 의장 “청문절차 보이콧”
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에‘尹동기’ 이완규 처장·함상훈 판사
마은혁 재판관·마용주 대법관 임명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국회 추천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3개월 동안 미뤄 오다 대행 신분으로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몫 재판관 인선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 등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8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 처장과 함 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 줄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한 대행은 정치적 논란 등을 염두에 둔 듯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특히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미뤄 왔던 마 후보자와, 대법원장 제청 뒤 국회 동의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역할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소수파가 있지만 대다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대행이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건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내란 부역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인 이 처장을 지명한 건 불복 행위란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의 인사인가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인가”라고 반발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조기 대선판에 노욕의 정치 기획마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 수괴의 친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헌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9일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처장 등을 불러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한 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 임명에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 대행을 감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속 절차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와 관련해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강윤혁·허백윤 기자
2025-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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