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결집 위해 직접 대응
증평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조봉암 사법살인, 김대중(DJ) 사형선고’를 언급하며 대법원을 작심 비판했다. 6·3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며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자 사법부 압박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후보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난 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전 대통령)은 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받았느냐”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조봉암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의 공통점은 사법을 통한 ‘정적 죽이기’다. 이승만 정권의 대항마로 부상했던 조봉암의 경우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대통령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돼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에서 가진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어떤 분이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죽는 게 있다. 제가 (피습 당시) 1밀리미터 차이로 살기도 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충북 옥천에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여기가 보니까 육영수 여사 고향이다. 그런데 이분이 문세광씨에게 살해당하셨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후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에서도 “우리 역사에서 정치적 갈등이 특정 세력, 특정인 암살로 많이 점철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구 피살, 조봉암 사법살인, 또 최근으로 오면 김 전 대통령도 아무 이유 없이 내란음모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 갔다. 이건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파기자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은 권리로서 보장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 판결을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강행하면 무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압박과 동시에 입법적 대응도 서두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각각 열고 대통령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상임위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비상행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평 옥천 영동 금산 김주환·서울 강윤혁·이준호 기자
2025-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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