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대통령 ‘오더’에 與 예산 독재…30조 추경 심사에 정책질의 하루”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6-29 11:50
입력 2025-06-29 11:50
“민주, 입법독재 넘어 예산독재까지 획책”
“간사부터 선출하고 협의해 일정 정해야”
“李, 새빨간 거짓말... 예산 검토할 시간 줘야”
“추경 심사 하루 실시, 졸속심사 예고하는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 강행에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30조 5000억원 규모를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를 30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박형수·조배숙·조지연·김기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갈수록 그 도를 넘고 있다.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민주당 한병도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은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협조를 구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발언도 거론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도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경의 독단적 일정 공지는,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오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 소관 부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1일 추경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30조원이 넘는 추경안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질의를 단 하루만 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예결위원들이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하루만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끝내겠다는 것이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졸속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추경안 심사에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12조원 규모의 1차 추경 때에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진행됐다는 점과 역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정책질의를 하루만에 끝낸 사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한 해 네 번이나 추경이 편성된 2020년이 거의 유일하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또 “하루 만에 예결위 일정을 끝내고 의결하겠다는 건 국회 심사권 박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예결위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의원은 “보이콧부터 시작해서 (회의장에) 들어가서 정책질의하고 항의하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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