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지속 땐 추가 가능성 열어놔
李 “주택 투자가 투기 돼 주거 불안정”… 주식 중심 투자 재강조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지금 당장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우선은 6·27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대선 기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도 세제 개편에 대해 “지금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달 초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다만 진 의장은 “대출 규제 대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면 추가적인 세제 개편 조치를 펼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열어 뒀다.
진 의장은 또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했던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3만 5000가구 정도 아파트가 착공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착공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착공 후 3년을 입주 시기로 보면 당장 내년, 내후년이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착공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공공재개발, 도심복합개발 등도 해야 한다는 게 진 의장의 주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대책을 ‘극약 처방’으로 평가하면서도 ‘풍선 효과’를 비롯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층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위축되거나 막힌 대출 수요가 제2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중심으로 한 자산 증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과 관련해 공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장 상황과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대책) 검토도 있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진 의장이 세제 개편을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강조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세금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완화, 공공기관·기업 보유 유휴부지 개발,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 중이다.
김서호·김진아·곽진웅 기자
2025-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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