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40 의원들 “정치인 출판기념회 근절법 통과 촉구”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7-04 10:56
입력 2025-07-04 10:56
野 조지연·김재섭·박준태·박충권
김민석 총리 겨냥 정치자금 모금 방식 비판
국민의힘 3040 의원들이 편법적 정치모금 성격의 ‘정치인 출판기념회 원천 봉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지연·김재섭·박준태·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근절해야 한다”며 “돈 정치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통한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정치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은 허용하되,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해 투명한 정치문화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형식은 책의 출간을 알리는 행사이지만, 실상은 규모를 알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오늘(4일)부터 모든 의원님을 찾아뵙고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의원님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3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불투명한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출판기념회 수익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저격 성격이다.
조 의원이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뿐 아니라 이미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해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봉쇄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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