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추경 막판 진통…與 “檢 특활비, 검찰개혁 후 반영” 野 “절차·야당·국민 무시”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7-04 20:09
입력 2025-07-04 20:09
與 “국민의힘 안 들어오면 (단독) 처리”
野 “다음주 월요일이든 날짜 정하면 응하겠다”
뉴시스
31조 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검찰 특활비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절차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각각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조 9000억원,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 특수활동비가 총 105억원 각각 증액된 내용이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검찰 특활비를 두고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당 의원총회도 중단했다. 검찰 특활비 때문”이라며 “이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재개했고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후 집행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민의힘을 기다리겠지만 안 들어온다고 하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추경안 표결 처리에 앞서 반대 토론을 위해 약 50분 대기했지만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5차례(4시→5시→5시 30분→6시→8시) 바꿨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의원들 모두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오후 8시에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총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저녁 식사를 위해 퇴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 개최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소수 야당과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음 주 월요일(7일)이든 화요일(8일)이든 날짜를 정하면 응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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