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나 대전’ 시작도 전에… 여야, 野간사 선임 신경전
손지은 기자
수정 2025-09-02 00:04
입력 2025-09-02 00:04
민주 “재판받는 나경원 인선 반대”
다수결로 임명 봉쇄 방안도 검토
나 “패트 재판을 내 재판으로 호도”
정기국회 최대 ‘화약고’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사이 ‘추·나 대전’이 본격화되기도 전인 1일 간사 선임을 두고 격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사보임 절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관례상 상임위 간사 선정은 각 당의 자율 영역이지만 이례적으로 어깃장을 논 것이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20대 국회 말미 민주당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간사 임명을 다수결로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추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아예 상정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민주당·조국혁신당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해 간사 선임의 건을 아예 부결시키는 방안을 공공연히 예고했다.
다만 국회법 50조가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사 선임의 건을 표결로 부결한 전례가 없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나경원 카드’로 한 방 먹었다고 간사 선임에 힘자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날 송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도 출석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 간사직을 수락하자 민주당과 음해 세력들은 패스트트랙 재판을 두고 ‘나경원만 6년째 재판’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법사위 간사는 당시 자유한국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쥐며 폭행한 피고인으로 2020년 1월에 기소되고도 법사위 위원을 맡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며 “올해 1월에는 법사위 간사까지 맡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추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본인 마음대로 위원을 배치했다”며 “현재 법사위는 한마디로 ‘추미애 천하’”라고 항의했다.
손지은 기자
2025-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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