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감자에 맞고, 고발당하고...“6700명 교정공무원 보호장치 시급”
김가현 기자
수정 2025-10-04 13:00
입력 2025-10-04 13:00
5년간 고소·고발 3249건…폭행 피해 600건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 ‘0건’…대부분 각하·무혐의
“불필요한 스트레스 시달려…제도적 지원 필요”
최근 5년간 구치소·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고소·고발 피해를 입은 교정공무원 인원이 67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언·폭행을 당한 건수도 5년간 600건이 넘어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건수는 3249건에 달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교정공무원을 고소·고발한 건도 포함돼 있어 총 피해 인원은 6690명이었다.
이 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4544명)나 무혐의(1260명) 처분을 받았다. ‘죄 안 됨’(23명)이나 공소권 없음(37명)으로 종결된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수용자들이 악의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교정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수용자들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사례도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형사 입건으로 송치된 수용자들의 교정공무원 폭행 건수는 2021년 111건, 2022년 109건, 2023년 190건, 2024년 152건, 2025년(8월 기준) 76건에 달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탓에 교정직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로 위험에 노출되는 남자 교정공무원의 채용 경쟁률도 9급 공무원 직렬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남자 교정공무원(9급) 지원자수는 지난해(6852명)에 비해 올해(6480명) 약 400명 감소했다. 결원 인원은 올해 187명으로, 지난해 86명보다 100명 이상 늘었다. 이처럼 인력 유출이 심화되면 교정공무원 1명당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더 커질 우려도 나온다.
추미애 의원은 “교정공무원들이 근무 과정에서 악의적인 고소·고발과 폭언·폭행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근무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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