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한미일 협력 강화 무게… 트럼프, 방위비·전작권 급변 예고
강병철 기자
수정 2024-11-04 23:56
입력 2024-11-04 23:56
美대선 결과에 한반도 안보 요동
해리스, 큰 틀서 바이든 정책 계승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北, 대선 이후 핵실험 등 나설 수도
합동참모본부 제공
5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미국 대선 투표 결과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큰 틀에서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며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내세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당국이 2026년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도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주한미군의 경우 현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고한 확장억제 체계를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COTP)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두 후보는 대북 정책도 판이하다. 해리스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외교·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견지해 온 ‘전략적 인내’를 계승한 것인데, 일각에선 단시간 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북한 문제는 극단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초기에 강대강 국면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협상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미일 협력은 두 후보 모두 유지하되 전략적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강화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 축소를 주장할 수 있다.
북한은 대선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이후 4일 오후까지 별다른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추가 도발 선택지가 남아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ICBM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병철 기자
2024-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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