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완화 위한 실질적 조치”
국방부 제공
군당국이 4일 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쓰레기풍선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를 재설치한 지 1년여 만의 조치로,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은 이재명 정부 대북 유화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면서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인 20여개로 이번 주 내로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당국은 이번 조치가 북한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지난 6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군당국은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국가정보원도 수십년간 운영해 온 대북 라디오·TV 방송의 송출을 지난달 모두 중단한 바 있다.
홍윤기 기자·뉴시스
대북 확성기는 스피커 수십 개를 엮어 만든 대형 스피커다. 하루 10시간 이상 방송을 통해 북한 군인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들려주거나 국내외 뉴스, 일기예보와 같은 정보를 전달해 왔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정식 스피커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경우 야간에는 약 24㎞,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북측 지역까지 소리가 전파돼 개성에서도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는 그간 남북 관계에 따라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상호 합의에 따라 확성기를 전부 철거하고 방송을 중단했다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다시 확성기가 가동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철거됐다가 지난해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살포하면서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북한 도발 시 재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군은 항상 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일부 있었고 철거하는 모습은 없었다”면서 “우리가 먼저 철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군의 다른 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확성기 철거에 대해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조치”라며 “대통령의 지시로 확성기가 중단됐는데 마땅히 그 연장선상에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 때 ‘강대강’으로 서로 맞선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나빠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려 서로 사는 길로 가는 것이 자리이타(自利利他·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 남에게도 이롭다)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또 들고나온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철거가 아닌 유지·관리를 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최적의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42년여 옥살이 후 1990년대에 출소한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의 북한 송환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안씨는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이적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나 안씨는 당시 잔류했다.
류재민·손지은 기자
2025-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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