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마다 등장하는 산불 ‘지휘권’ 논란…국립공원 관리도 ‘도마’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3-31 15:50
입력 2025-03-31 15:50
‘진화 소방청으로 일원화’ vs ‘어불성설’
사태 수습과 2차 피해 집중 시기에 빈축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돼 10일간 역대 최대 피해를 낸 영남 산불을 계기로 산불 지휘체계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산불을 진화한 후 이재민 대책 등 재난 수습과 제2차 피해 방지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언급을 삼가는 가운데 학계·전문가들이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산불 지휘체계 논란은 대형 산불이 발생 때마다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으로, 2019년 4월 강원 고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 대책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한 후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영남 산불이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더해져 초기 진화에 실패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되면서 기존 산불 대응 체계 개편 필요성과 함께 재발화했다.
31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산불 지휘체계 개편은 산림청은 산림 관리만 맡고, 산불 진화는 소방으로 일원화하자는 논리다.
현 체계는 산림청이 지휘권을 갖고 산림 내 진화를, 소방청은 산림 인근 및 저지대 진화와 가옥·시설물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청으로 지휘권 일원화를 주장하는 측은 119 신고 체계가 갖춰져 있고 지자체의 읍·면·동까지 119안전센터가 있어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든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림청과 소방청 간 역할 분담이 불분명해 초동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으로 재편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림 전문가들은 산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소방으로의 이관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고기연 한국산불방지학회장은 “산불 대책은 예방·진화·복구가 연계돼 있어 분리가 불가능한데 감당이 되겠냐”면서 “헬기 등 진화 조직만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세월호 사고 이후 헬기 운용은 국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어느 기관이 지휘하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2009년 산불 지휘 및 진화를 산림 부서에서 소방부서로 전환했으나 전문성 결여와 진화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산림 부서로 환원한 사례도 있다.강해지는 자연 재난 속에 국립공원의 산림 관리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산청 산불 진화 후 “지리산 관리를 환경부가 총괄해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며 “간벌과 임도 등 산불 대응 체계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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