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82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측 모두진술 차례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희리·박기석·김주연·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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