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 숨기면…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8-29 14:29
입력 2025-08-29 14:20
산재 예방 등에 예산 1조 5000억원 투입
영세사업장 1만 7000곳 추락방호망 설치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지원금 지급하기로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6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 인력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내년 17조 6000억원으로 올해(16조원)보다 1조 6000억원(10.0%) 증액됐다.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 인력 등 ‘안전한 사업장’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3000억원에서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늘렸다. 영세사업장·건설 현장 1만 7000곳에 추락 방호망, 끼임·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산재 예방 융자 지원 물량을 2600곳에서 3만 54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한 예산은 내년 5388억원으로 올해(4588억원)보다 17.4% 늘렸다. 안전보건 컨설팅 예산은 내년 820억원으로 올해보다 28.7% 확대했다.
일터 지킴이 1000명을 선발해 건설과 조선업 등 주요 산재 발생 업종에 배치한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예산 446억원이 내년에 새롭게 배정됐다.
내년부터 사업주의 산재 은폐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11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업주의 산업안전 보건기준 규칙 위반 신고 시 50만원, 산재 은폐 등 고의적 법 위반 신고 시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 보호 예산은 올해 2조 3000억원에서 내년 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도산 사업장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다. 대지급금 범위 확대 예산은 내년 7465억원으로 올해보다 41.0% 증액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안전 관리 업종이라면 10만원 더 받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육아기 부모 2000명의 10시 출근제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내년 예산에는 31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근로감독관을 내년까지 13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업무지원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112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구직촉진 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30만 5000명에서 35만명으로 확대한다.
실업자 보호를 위한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161만 1000명에서 163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린다. 이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올해 12조 4000억원에서 내년 13조 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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