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尹 탄핵 선고기일 공지 없다”…다음주 유력
이보희 기자
수정 2025-03-19 20:05
입력 2025-03-19 18:52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과 관련해 발표가 없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날에 이어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3주 넘게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로 95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했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선고 지연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기각·각하를 예측하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애초 인용을 확신하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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