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경찰 조사, 포토라인에 민망함 없나” 비판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특검 “오전 조사 잘 진행...국무회의 의결 조사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의 오전 조사에 대해 28일 “법조인으로서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며 경찰이 아닌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특검은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주어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경악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이 최소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낮 12시 46분경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사는 서울고등검찰청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오전 10시 14분경부터 진행됐으며 영상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오전에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는 특검팀에 파견 나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이 진행했다.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해당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었다.
특검은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35기),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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