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부산고검·지검 격려 방문
“진실 밝히는 것 당연한 의무” 강조
檢내부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확산
與, 공소청·중수청 설치안 25일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지키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검찰 인사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 중 여당발 검찰 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노 대행이 처음이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사실상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직무대행이 여당 개혁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어서 검찰과 여당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하면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합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완수사를 자꾸 ‘권리’라고 표현하니 ‘특권’처럼 비치는 것 같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박탈’ 등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한 조직 내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자 검찰이 ‘보완수사권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될지도 관심사다.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중수청 설치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검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기소·수사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우세하다.
한편 법무부는 중수청 소속 등 조직 개편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확정되면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이 중수청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기 어려운 만큼 법무부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김희리·박재홍 기자
2025-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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