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발전사들 전력망 건설 지연에 고사 위기… 공정위에 한전 제소 추진
옥성구 기자
수정 2025-03-20 14:39
입력 2025-03-20 14:39
강릉에코파워, 불공정 행위로 제소 검토
“송전망 건설 지연되어 발전소 가동 악화”
동해안 발전 17.9GW…송전 11GW 불과
“경제성 따라 원전 先구매…불공정 아냐”
동해안 지역의 민간 화력발전사들이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전기 생산·판매를 못해 부도 위험에 처했다며 전력망 건설·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전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전은 경제성에 따라 원전을 우선 구매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강릉에코파워는 공정위에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릉에코파워 측은 “2019년 완공 예정인 송전망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발전소 가동률이 지난해와 올해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자 한다”고 했다. 한전이 송전망 구축을 제때 못해 발전소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경영난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불공정 행위로 문제 삼는 건 원전에 대한 발전 우선권이다. 전력거래소가 경제성을 앞세워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전을 우선 구매해 공정한 경쟁을 헤쳤다는 게 강릉에코파워 측 주장이다. 같은 지역의 삼척블루파워 등도 공정위 제소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동해안 일대에는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송전망이 부족해 전기 생산·판매에 제약을 받고 있다. 동해안 지역엔 한울·신한울 등 8기 원전(8.7GW)과 강릉에코파워·삼척블루파워 등 8기 화력발전소(7.4GW), 양양·예천 등 양수발전소(1.8GW) 등 총 17.9GW 발전 설비가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운영되는 송전선로 용량은 11GW에 그친다.
이처럼 발전 설비 용량에 비해 송전망이 부족한 건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정부와 한전은 애초 2019년 2월 동해안권에서 경기 가평 등으로 이어지는 8GW 규모의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6월로 미뤄졌다. 송전탑 등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큰 데다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HVDC 방식의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동해안 송전 용량이 19.4GW까지 높아져, 현재 상업 운전 중인 발전 설비 용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결국 2026년 6월이 되어서야 동해안 전력망 포화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전 관계자는 “민간 발전사들의 제소 여부는 향후 더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전력망 건설 지연은 특별법 통과가 늦어졌고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 측은 “전력시장 기준에 따라 저렴한 전기부터 쓰게 한 것이지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고 했다.강릉에코파워와 삼척블루파워 등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민간 화력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판매해 인건비와 투자비, 연료비 등 발전 원가를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통상 발전소 가동률이 최소 60%는 되어야 원가 회수가 가능한데 송전망 부족으로 지난해와 올해 20%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 수익 악화를 넘어 부도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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