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필수 추경’… 산불 피해‧통상 대응
강동용 기자
수정 2025-03-31 06:08
입력 2025-03-31 01:32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띄웠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산불 추경’에 그치지 않고 미국발 통상리스크와 내수 부진까지 함께 대응하는 ‘필수 추경’을 추진하되 여야가 동의해야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예산당국이 추경 규모와 콘셉트를 담아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간극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을 포함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대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꼽았다.최 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가용재원을 최대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며 “여야가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2025-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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