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인수 때 8000억 혈세 투입
“국책銀 적극 나서야” 역할론 부상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대한항공이 자사주를 총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코노미석 공간을 줄인 프리미엄석 도입으로 소비자 편익까지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산업은행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8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한 만큼 한진칼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은이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4일 금융권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최근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 개편안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산은은 한진그룹이 총수인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할 때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 조 회장의 우호 지분을 늘릴 수 있다.
산은이 이처럼 한진칼에 제동을 건 것은 5년 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추진 당시 산은과 한진칼이 맺은 투자합의서가 있어서다.
산은은 2020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0억원을 투입했고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해 총 8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한진칼은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가 됐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산은은 한진칼과 ‘항공산업 구조개편 추진 등을 위한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투자합의서엔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명 선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권 및 동의권 준수 ▲대한항공 경영평가 실시 및 감독 책임 등 7가지 준수 사항이 담겼다. 당시 산은은 “경영평가를 통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시 산은의 지원은 업계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고 이례적이었다”며 “국적기라는 상징성, 국민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공공재적 성격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절대 이뤄지지 않았을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최근 산은 수장의 공백 등으로 견제·감독이 약화한 틈을 타 소비자 편익에 반하는 행태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산은이 단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한항공이 정부와 국책은행의 혜택을 본 만큼 해당 기업의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은과 정부가 무언의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 개편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한 상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좌석 축소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제기되는 대한항공의 여러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몸집이 더욱 커진 대한항공이 체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제대로 검수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재성·김현이 기자
2025-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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