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트럼프 폭풍, 탄핵 소용돌이부터 걷어내야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3-18 01:00
입력 2025-03-18 00:05
더 과감해진 트럼프 대외정책
‘정상 공백’에 불확실성 키워
탄핵 선고 뒤 극단 분열 우려
트럼프 폭풍 대응에 단합해야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탄핵 정국까지 휘몰아친 한국.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겨우내 자꾸만 가늠해 보게 됐다. 동맹국에도 파괴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과감해졌다. 분명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텐데 관세를 무기로 존재감을 마구 드러내는가 하면, 종전 협상을 위해 마주한 타국 정상에게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는 등 아침마다 마주하는 위협이 상당하다.‘대행의 대행’ 상황에서 그래도 두어 달은 간신히 국제사회에 정상 작동하는 국가의 모양새를 보인 듯했다. 워싱턴DC가 무대는 아니었지만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정부는 ‘북한 비핵화’ 등 미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원칙들을 공식 발표에 담아냈다. 새 정부에서도 변함없을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도 이어 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상대가 없는 한국을 직접 타깃으로 삼진 않으니 “차라리 패싱이 전략”이라며 잠시 숨죽일 수도 있었다.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뭉치는 유럽과도 접점을 넓히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달 초 폴란드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하고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독일과 첫 인도·태평양대화를 꾸렸고 유럽연합(EU)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길 기대하며 준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시시각각 쏟아지는 변수에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측 관세는 0%에 가까워 사실이 아니지만 당장은 속수무책이다.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긴다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의 27%를 차지한 자동차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한 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급기야 미국 에너지부가 올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켰다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하며 FTA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밀려오는 압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소통은 난망하다. 정부 각급에서 서둘러 협의를 한다 해도 대행 체제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제한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 선고로 정치 일정 윤곽이라도 나오길 모두가 고대하지만 불행하게도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 예상된다.
세계를 때리는 트럼프라는 폭풍을 더이상 정국 혼돈이라는 소용돌이에 몰아넣어선 안 된다. 똘똘 뭉쳐 힘을 키워 대응해도 이미 놓친 ‘골든타임’을 따라잡기 부족하다.
트럼프 1기에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한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들이 쓴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는 트럼프 같은 ‘극단주의 선동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여러 사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집단이 하나로 뭉치는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21년 1월 국회의사당 점거 난동 이후 나온 연작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선 “정당이 지는 법을 배울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고 일침을 가한다. 지금의 한국이 되새겨야 할 지적으로도 읽힌다.
불과 몇 달일지라도 계엄과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감내해야 할 대가가 호되다는 것을 누구나 체감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날아들 불확실성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선 우리 안의 불확실성부터 해소해 가는 단합이 절실하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2025-03-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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