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하는 정치는 폭력… 다양성 존중돼야 온전한 ‘국민주권’[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국민주권 정부’를 아렌트가 본다면

새 정부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
내란 종식·경제 회복 등 핵심 과제

주권 개념 무비판 숭배할 수 없어
우린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의견·입장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갈등과 화해 반복하는 것이 정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민 자발적 협력·동의 속에 성립“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하며 ‘내란 종식’, ‘경제 회복’, ‘불평등 회복’, ‘문화 발전’, ‘국민 안전’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중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것이 바로 내란 종식이다. 이번 대선이 2년 앞당겨져 치러지게 된 원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내 군 진입 등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듯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인 일이었고 그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기까지 했으니 관련자들은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주권이란 무엇인가

그럼에도 새 정부의 출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무조건적 환호와 기대만으로 이뤄져 있지 않다. 내란 종식의 외피를 쓴 ‘정치 보복’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그는 선거운동 당시 ‘정치 보복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주권 침해’로 규정짓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주권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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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한다. 이어지는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고 있다. 주권의 신성함, 국민이 주권자로서 갖는 지위 등이 어떤 당연한 전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주권 개념은 민주국가의 토대를 이룬다. 하지만 주권 개념을 비판 없이 숭배할 수는 없다. 최악의 전체주의국가 역시 국민주권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권이란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질서가 작동하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쉽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치가 득세함에 따라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박해 및 실질적 위협이 점점 커졌고 유대인이었던 아렌트는 프랑스를 거쳐 미국에 안착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렌트는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나치가 벌인 전쟁과 몰락을 바라보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참관하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다듬어 나갔다.

선사시대의 인류 부족을 떠올려 보자. 그들은 먹고살기 위해 사냥을 한다. 아렌트가 ‘노동’(labor)이라고 분류하는 활동이다. 사냥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굴에 벽화를 그린다. 아렌트는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을 ‘작업’(work)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이번 사냥을 주도해야 할지, 더 나아가 이 부족의 미래를 제시해야 할지 결정하고 따르는 등의 활동이 있다. 그것이 바로 ‘행위’(action)다.

활동이면 활동이지 그 속에 ‘행위’가 따로 있다니 무슨 소리일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정치적 행위’를 뜻한다. “행위란 사물이나 사안을 매개로 삼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오가는 유일한 활동으로, 인간 조건의 복수성에 조응한다.”

어려운 말이니 차근차근 짚어 보자. 먹고살기 위해 하는 노동,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파괴하는 등의 작업과 달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만 집중돼 있는 인간적 활동이 바로 행위, 정치적 행위라는 뜻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

여기서 우리는 ‘복수성’(plurality)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왜 정치적 존재인 걸까.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복수성은 인간 행위의 조건이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지금껏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다른 사람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모두 동일한 개체이거나 혹은 기능에 따라서만 나뉜다면 어떨까. 인간의 사회는 개미나 꿀벌의 군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런 곤충들도 서로 다른 여왕개미를 따르는 무리 사이에 전쟁을 벌인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섬세한 정치적 삶을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서로 완벽하게 같지 않고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사람들이다. 의견의 차이, 입장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차이를 두고 끝없이 갈등과 화해, 분쟁과 타협을 반복하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정치’라고 부른다. 아렌트에게 있어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서로 다르기에 의미를 지니는 개념인 것이다.

국민주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일한 의지를 표상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정치의 복수성이 국가나 특정한 정치집단의 단일한 의지로 대체된다면 정치 그 자체가 위태로워지거나 아예 소멸해 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국민 전체’가 복수성을 지닌 개별적인 국민들의 집합이 아닌 어떤 추상적인 단일 개념으로 여겨질수록 정치는 위기에 빠진다. 개인들의 복수성은 지워지고 정치는 무의미해진다.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대신 고삐 풀린 권력의 시대가 도래하고 마는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헌법학자였던 카를 슈미트의 주권 개념을 살펴보자.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다.” 일상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졌을 때, 통상적인 법질서가 작동하지 않거나 형해화됐을 때 법을 초월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주권이라는 이야기다.

●나치 매혹시킨 슈미트의 정치철학

슈미트의 정치철학은 나치를 매혹시켰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됐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된 독일인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갔다. 법을 뛰어넘는 어떤 ‘결단’을 내려 줄 초인적인 존재, 총통의 출현을 희구했다. 그 결과 아렌트는 망명을 떠나 미국인이 됐고,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슈미트의 주권 개념이 모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적 판단의 근원은 법의 내부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어떤 이론으로도 다 포착할 수 없는 정치적 결단에 근원을 둔다는 점은 법 형식주의에 매몰된 모든 사람이 쉽게 간과하는 진실이니 말이다. 하지만 슈미트의 정치철학과 법 이론이 지니는 어두운 면 또한 분명하다. 주권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때, 그러한 주권 개념을 국민 다수가 받아들일 때 역사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우리는 정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를 노출하고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임을 진심으로 믿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복수성에 기반을 둔 정치 행위가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신념을 국민 각자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처단이나 제거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때 정치는 사라지고 그저 폭력만이 남을 뿐이다.

●다시 한번 빛난 아렌트의 통찰

아렌트의 통찰은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빛난다. 우리는 흔히 ‘권력’과 ‘강제력’(혹은 폭력)을 동일시한다. 하지만 ‘폭력론’(On Violence)에서 아렌트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유명한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인간이 서로 다른 것은 인간의 조건이기에, 권력은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 속에서만 성립한다. 국가가 통일된 의지를 구축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수록 권력의 토대는 오히려 약해진다. 그러므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폭풍으로 이뤄진 정권 교체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아렌트의 정치철학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대신 그저 ‘다스리려’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만 윤 전 대통령이다. 인간뿐 아니라 그 어떤 동물도 순순히 통치되지 않는다. 게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 행위는 이뤄진다. 그 어떤 작은 단위에서 살아가건 우리는 정치의 존재와 복수성을 늘 명심해야 한다.

지난 정부만을 비판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지을 수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한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이야기하는 수사법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다. 비상계엄과 국회 내 군 진입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대상을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가려 한다거나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임을 통해 ‘주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또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행위 역시 정치 행위지만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적 행위와 달리 정치의 복수성과 다양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건’은 말하고 있다. 정치는 복수를,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수성을 지닌 인간들,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만 동일한 모든 사람이 다른 이와 함께 발언하며 행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한 여건하에서 국민의 정치적 다양성이 개방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때, 그럴 때만 국민주권이 온전히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