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국민투표’ 우원식 제안 거절
“5·18정신 등 일부는 가능하다면 처리”
국민의힘 “동시 투표 추진” 李 압박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선(先) 대선, 후(後) 개헌’ 입장을 공식화한 데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개헌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러면 (개헌 투표 참여자가 국민의)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주자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 끝난 후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며 개헌 논의를 대선 후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각계의 개헌 요구에 선을 그은 건 현실적 제약은 물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의힘에 국면 전환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을 겨냥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5·18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개헌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이용해 야당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우 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힌 것처럼 이 대표도 실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 의장의 제안 후 당내에서 거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 대표가 숙고 끝에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최고위원들의 개헌 비판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의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의 내란 종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우 의장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민주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개헌은 대선 기간 내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차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앞세워 이 대표를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입법과 예산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개헌을 거부하느냐”며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숨죽여 온 보수 잠룡들은 각자의 개헌 구상을 부각하며 이 대표에게 개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음 대통령은 자기 한몸, 자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여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줄여 구시대를 끝내고 개헌으로 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탄핵 인용으로 헌재 불신론이 확산한 강성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당내 경선 화두로 개헌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자”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김진아·곽소영 기자
2025-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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