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발표 후 실망감 커진 주식시장
진 의장 “속상하고 화 많이 나셨을 줄 안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 원상회복”
“과거 선례 보면 주식시장 무너지지 않아”
국회 국민 청원, 이틀 만에 7만명 이상 동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검은 금요일’에 대해선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서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썼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여져왔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튿날인 1일 주식 시장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자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건 이례적이었다.
진 의장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동의 수는 7만 2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고양 김서호·서울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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