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아닌 복수 혈전”…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8-29 16:19
입력 2025-08-29 16:19
이준석 “‘아니면 말고’식 정책 밀면 안돼”
계엄 당시 수사기관 업무 분장 충돌 지적
천하람 “검찰‘말살’ 개혁, 보복감정 기인”
개혁신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 혈전”이라고 비판했다. ‘아니면 말고’식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을 맞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정확한 업무분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본인(민주당)들은 내란이라고 칭하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런 혼란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성숙했는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천하람 원내대표 주최로 열렸다. 천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꼭 검사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검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필요한 기능까지도 완전히 말살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보복 감정에 기인한 굉장히 왜곡적인 입법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요즘 민주당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시켜 버리겠다’,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면서도 특검에서는 검찰의 숫자를 더 늘리고,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갖다가 쓰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검사들이라고 하는 칼을 우리는 쓰고 싶고 남들은 쓰지 마라,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솔직한 심정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정철 최고위원은 발제에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 범위 안에서 제한적 보완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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