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기자간담회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할 시점”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것, 세계적 현상”
“경제 성장, 자율적으로 세수 증가하는 부분 있을 것”
대통령실이 4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대 재정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한 재정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을 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지금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할 시점”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류 보좌관은 “임기 첫해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고자 한다”며 “지출을 확대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되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27조원 정도로 실시했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어느 선까지 감내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적자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며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전 세계 비중으로 1.6% 정도를 차지하며 굉장히 큰데 재정 소요가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계속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반박했다.
류 보좌관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류 보좌관은 “무조건 빚을 내서 재정을 할 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경제 선순환 구조를 타야 하는데, 우리가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지가 (중요하다)”며 “결국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면 추가 재정 보강 없이 (할 수 있기에) 선순환 기틀을 빨리 잡아야겠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향후 40년간의 장기 재정 전망을 두고는 “장기 재정 전망이 40년 후 채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제도와 경제 여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전제해 기계적으로 추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성장 변수 변화, 지출 절감 노력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낮아진다”며 “중간 정도의 출산율과 성장률을 가져가는 시나리오로서의 2065년 채무 비율은 153%로 추계되지만, 의무 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에는 105.4%까지 낮아진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증세 정책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며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인공지능)화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주환·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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