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훅 들어온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 전쟁 불붙었다[전경하의 집중]

금융시장 뒤흔드는 ‘메기’ 주목

‘가상자산 단점’ 가격 변동성 보완
170종 유통… 시가총액 356조원
송금 빨라 국경 넘는 거래에 유용
전쟁 난민 위한 인도주의 역할도

탈세·자금 세탁·국부 유출 등 우려
국내외 현실 감안한 규제 목소리지난달 21~22일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의 히스 타버트 총괄사장이 한국을 찾았다. 타버트 사장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KB·하나·신한·우리 등 4대 금융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언론사들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았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된 가상자산이다. 기존 가상자산의 단점인 가격 변동성을 보완해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메기로 떠올랐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와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이 주춤하는 사이 결제·송금 등에 빠르게 쓰이고 있다. 디지털화폐 전쟁이다.

사례 1. 유엔난민기구는 2023년 파리블록체인위크에서 ‘최고 영향력 사업상’을 받았다. 파리블록체인위크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산업의 최신 동향과 혁신을 소개하는 연례 국제행사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서클을 신원 확인된 우크라이나인들의 스마트폰 디지털지갑으로 보낸다. 난민들은 달러나 현지 통화로 바꿔 식비, 의료비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쓴다. 유럽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난민들 간 송금도 가능하다.

사례 2. 서울 마포구 합정동 홈플러스 매장에는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는 물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환전해 원화로 찾거나 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가 있다.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이메일로 받은 O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다윈KS가 이곳을 포함한 전국 7개 장소에서 기기를 운영 중이다. 이종명 다윈KS 대표는 “지난해에는 한 달 2~3건 서비스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하루에 2~3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5월 말 기준 170종이다. 지난해 중반 60종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시가총액은 2년 전 1550억 달러(약 216조원)에서 2550억 달러(356조원)가 됐다. 미국 은행예금의 1.5%에 달한다.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에 연동돼 있다. ‘1코인=1달러’를 표방한다. 유통량은 테더(USDT)가 압도적인 1위이고 서클(USDC)이 2위다.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국제송금은 국제금융결제망을 통과하는 데 2~3일이 걸린다. 환전과 송금 수수료도 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길어야 몇 분이면 송금이 가능하다. 환전은 필요 없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싸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을 경험한 뒤로 요구가 많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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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처럼 금융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 증명부터 자금 추적까지 가능하게 한다. 유엔은 2018년 블록체인 기술이 전쟁 상황에 금융 포용, 인도주의 등에서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화가 아닌지라 보편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특정 스테이블코인 이용자가 늘수록 더 많은 개인, 상점 등이 거래를 수용하게 돼 활용도가 높아진다. 법화로 환전하는 것도 쉬워진다.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꺼리는 록인(고착화) 현상이 나타난다.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다. 수수료가 전통적 금융사에 비해 낮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야 금융사들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관리·보관업자, 거래소, 준비자산 수탁·운용기관, 결제·송금·대출 등 다른 사업자들도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금융사들의 합종연횡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사용되고, 회수·소각되는 과정은 탈중앙화된 민간 영역이다. 대규모로 유통될 경우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탈세와 자금 세탁, 국부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자신들이 감독·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가상자산규제법안(MiCA)에서 발행자를 역내의 법인으로 제한했다. 테더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EU 내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서클은 규제에 맞춰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중국은 본토에서 가상자산을 금지하지만 홍콩금융관리국은 지난달 1일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했다. 코인ATM레이더에 따르면 홍콩 내에서 가상자산을 환전할 수 있는 기기는 232군데 있다. 디지털 위안화를 실험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홍콩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홍콩 밖에서 발행되더라도 홍콩 내 유통은 홍콩의 규제를 따르도록 했다.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서명한 지니어스법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주춤하던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장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 발행사도 미국의 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운영 규제를 완화한 일본은 올가을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양한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와 페이가 있는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크게 장점이 없다. 해외 소액 송금, 외국인의 국내 결제는 다르다. 국내 소비자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혜택을 느끼면 확산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국내 규제의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의 존재 여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발하게 쓰일 것인지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4개다. 발행 주체, 자기자본 등이 조금씩 다르다.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선규제 후시장의 특징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선시장 후규제로 가는 변곡점에 있다. 각국의 규제와 국내 현실을 조합한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사진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