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사법 개혁 추진에…다시 소환된 ‘대법원 대구 이전’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9-18 19:14
입력 2025-09-18 19:14
與, 대법관 증원 추진에…법원행정처 “1조 4000억 들어”
여당 일각서 “대법원 대구로 이전해 문제 해결” 주장
여권발(發) 사법개혁의 일환인 대법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을 증원하면 시설 신축 등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며 난색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지방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와 함께 대법관을 26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시설 신축 등에 1조4000억원이 들어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함께 근무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하고 시설 확장이 필요한 데 서초동 인근 땅을 매입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곧바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 대구 이전법을 발의한 이유는 역사적 의미와 실현 가능성 때문”이라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3개의 복심법원(항소법원)이 존재했는데 평양, 경성, 대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구가 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다, 평양과 서울을 제외하면 대구가 적합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힘들어 정치권의 합의가 쉽다는 장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했다.
대법원 대구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3월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며 대법원 대구 이전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3수도론’을 내세우며 “우리도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고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도 같은 해 7월 26일 대법원 대구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대구와 광주 지역 법조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면서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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