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고 보조금 ‘자녀’ 주고 ‘유령회사’로 빼돌리고…적발돼도 환수율 절반
곽진웅 기자
수정 2025-10-12 14:16
입력 2025-10-12 14:10
부정수급 ‘사회복지’ 분야 6년간 2579억원
실제 환수된 금액 1692억원…50.1% 불과
최은석 “적발·환수액 괴리 해소 체제 필요”
자녀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가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지난 6년간 337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사례를 적발해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환수 실적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 건수는 총 51만 388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총 3374억 1000만원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해당 기간 2579억여원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심야에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019년 222억원, 2020년 299억원, 2021년 394억 3000만원, 2022년 404억 5000만원, 2023년 226억원, 2024년 146억 300만원 등 총 1692억 1000만원으로, 환수율은 6년간 합산 5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사후 관리가 미흡한 데다 제때 실효성 있는 환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은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주무부처로서 부정수급 적발액과 환수액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환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