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자병 등 155점 밀반출 적발…문화감정 ‘상근직’ 22명뿐
곽진웅 기자
수정 2025-10-15 14:00
입력 2025-10-15 14:00
백자병·대학언해 무단 밀반출 시도 적발
코로나19 후 문화유산 감정 폭증했지만
‘상근직’ 감정위원 22명, ‘비상근’ 45명
인천국제공항 19명 중 10명이 ‘비상근’
조은희 “상근 인력 비율 제고 등 보완책”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백자호·고서적 등 문화유산 무단 밀반출 시도가 지난 6년간 총 19건(문화유산 총 155점) 적발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문화유산 반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건수는 매년 1만건 이상이지만 전국 공항·항만에서 근무하는 ‘상근직’ 감정위원은 전국 2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7월 문화유산 감정관실 밀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밀반출 적발 건수는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5건, 2025년 7월 6건으로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문화유산은 백자청화어문호·백자병·대학언해 등 총 155점이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 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문화유산 반출을 위한 감정 건수가 코로나19로 주츰했다가 2023년부터 폭증했지만 상근직 감정위원은 전국 22명뿐이라는 점이다. 2021년 3443건, 2022년 5596건이던 문화유산 감정 건수는 2023년 1만 6439건, 지난해 1만 9953건, 올해 7월까지 1만 1189건으로 매년 1만건이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반면 전국 19개 공항·항만 문화유산 감정관실에서 근무하는 감정위원 67명 중 45명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항 중 항공기 출항 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도 전체 감정위원 19명 중 비상근이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문화유산 무단 밀반출 시도를 막고 원활한 감정을 위해 인력 확충 및 상근 인력 비율 제고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의원은 “문화유산 밀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 감정위원의 상당수가 비상근에 의존하고 있다”며 “감정위원 확충과 상근 인력 비율 제고 등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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