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론스타 승소 李정부 쾌거” vs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
조중헌 기자
수정 2025-11-19 00:50
입력 2025-11-19 00:50
김 “법무부 중심 적극 대응 결과”
한 “반대했던 민주당 사과하라”
20년 넘게 지속돼 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18일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자평했다. 반면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취소 소송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사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지난 1월 스스로 최선을 다해 ISDS에 가서 구술 변론했고, 그런 성과들이 모여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할 당시 중수부 일원이었다.
정부의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즉시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적었지만 곧이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론스타 ISDS 소송 추진을 반대한 사실을 거론했다. 또 민주당 의원이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결정을 비판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
2025-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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