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 대한민국 혼란은 모두 최상목·한덕수로부터 시작된 것”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3-31 12:51
입력 2025-03-31 1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현 경제부총리)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 두 사람에 대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용서해서도 안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재판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단순한 형법 위반이나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두 사람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규범을, 법률을 지키겠나”고 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공감 가는 바가 많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은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며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럴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혼란과 희생을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굳이 5·18 광주의 상황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그렇게 되면) 경제는 다음 문제이고 이는 국민의 생존, 인권, 안전에 관한 문제이자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 대해 국민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재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역사적,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10조원 추경 추진에 대해선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시급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한다는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국회 심의를 피해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할 꼼수를 생각하나”라며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써라. 예산 중 3조 5600억원을 지금 즉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걸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을 하느니 마느니 정치공세를 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야당이) 예비비를 깎아 재난 대응 예산이 없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하는데, 가족을 잃은 국민 앞에서 장난하고 싶나”라며 “이런 걸 인면수심이라고 한다. 얼굴은 사람인데 속마음은 동물이란 뜻”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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